추경으로 내수 ‘급한 불’ 끈다지만… “재정적자 성장발목 우려”

정부, 중동사태 대응·내수부양 집중
국가채무·재정 건전성 우려는 여전
채무늘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도
전문가, 감세조치 복원·세수확충 강조

새 정부가 내수부진 등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장기적 경제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민생 불안이 해소되더라도 늘어나는 재정적자가 결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대응안을 추경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새 정부가 물가급등에 따른 내수부양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제는 전체 재원의 3분의 2 가까이 빚으로 충당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 실적을 반영해 연간 수입 전망을 하향 조정한 조치다.

전체 추경 재원 중 5조3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 2조5000억원은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3조원은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충당하고,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19조8000억원은 국채를 통해 조달한다.

따라서 국가채무는 기존 1280조8000억원에서 1300조6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4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4%에서 49.0%로 0.6%포인트(p) 상승했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확대됐다.

다만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GDP 대비 4.2% 적자, 49.0% 국가채무는 국제 기준으로는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경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정 확대는 물가 급등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 증가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

채무가 늘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도 불가피하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위험성이 크다.

채권시장도 불안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20조원어치의 국채가 발행됐고, 하반기에 100조원 이상이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채권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중금리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국채발행 확대가 시장금리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기평은 '추가경정예산이 거시경제지표와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고, 올해 국고채 시장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실효성 없는 감세 조치를 복원하고, 동시에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2차 추경에 대한 시선은 갈리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나쁜 시기에, 나쁜 정책을 펼쳐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세협상,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문제가 터질 경우 재정여력이 없어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