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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방 지출액 연일 압박 “유럽 가능하다면 아시아 동맹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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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6. 27. 14:49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받고 있다. /연합
미국 백악관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방위비 증액 합의를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도 증액할 수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유럽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구체적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담에서 32개 회원국들과 함께 "향후 10년 동안 나토 방위비를 5% 수준까지 증액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1.5%는 인프라 보호 및 기반 강화에 쓰인다.

지난 20일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 외교부는 이에 대해 "우리는 국방비를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7%로,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5%는 현재의 두 배 이상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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