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 투입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강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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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민·나선거구)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수년간 막대한 예산 투입과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 확약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없이 표류해 시민혈세가 낭비되고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공개적 반대 입장 표명은 사실상 처음으로 민선8기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시는 그동안 사업 발표이후 수 억 원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구체적인 투자자 유치, SPC 설립, 사업계획서 확정 등 실질적인 진전은 전무한 상태"라며 "이대로는 계획만 있고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총 사업비는 약 19조원에 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하남시 올해 본예산 약 1조 94억 원의 1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 재정 역량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초대형 개발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까지 국내외 민간사업자들의 실질적인 투자 확약은 단 한 건도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의 핵심시설인 K-아레나, K-무 비스튜디오 역시 건립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하나증권이 제출한 투자의향서(LOI)는 단순 연장만 반복되고 있으며 기업설명회와 홍보자료에도 불구, 실제로 투자된 계약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현재 진행중인 용역을 포함해 약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됐다"며 "여기에 선진지 견학, 출장, 홍보 등 각종 간접비용까지 포 함하면 시민 혈세의 총 투입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면서 "시가 추진중인 K-스타월드 사업은 성과없는 구상과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현재 구조는 행정력 낭비의 전형적인 행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사업구상에 도박적 낙관을 걸어서는 안된다. 특히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시의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책임있는 계획 아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면서 "약 19조 원 규모의 거대 사업이 이처럼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은 시민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현재 개발 예정지인 미사섬은 환경적·문화재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협의 등 핵심 승인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며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만 앞서가고 있다"며, K-스타월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현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당초 한류문화 허브 조성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태"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투자유치도, 사업 실현도 담보할 수 없다. 하남시는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