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특검, ‘2차 출석’ 놓고 줄다리기…김건희·순직해병 특검도 본격 수사

윤 측 "3일 재판과 건강상 이유 출석 연기" 요청
내란특검 "정당 사유 없으면 형소법 진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재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재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 날짜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사 날짜 재지정해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30일 오후 4시 15분께 내란 특검팀에 소환기일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함에 따라 방어권 보장, 건강상 이유로 3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미뤄달라고 내란 특검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일정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조사에 집중하는 가운데 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도 오는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검찰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모두 이첩받았으며, 특검법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수수 의혹, 건진법사 사건 등 16개 사안을 수사한다. 순직해병 역시 수사 개시 당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순직해병 특검팀은 초동 조사를 지휘하며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는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법에 따라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 지금부터 저희가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