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연장…경찰 “범죄수익 추적·엄벌”

경찰, 전담수사팀 배정해 수사
피해지원센터 연계·홍보 병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서자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와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이나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조직적 범행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수사 중 발견되는 법·제도개선 필요사안은 국토부·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범 1만742명(3814건)을 검거하고 이 중 704명은 구속했다.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3조211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자는 총 2만1757명에 달했다.

특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20대·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5872명 △30대 8523명 △40대 3232명 △50대 171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