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희망전역 軍 간부 역대 최대…유용원 “낮은 처우 개선해야”

공군 간부 희망전역, 가장 가파른 증가세 보여
해병대 간부 휴직, 2021년 대비 4배 늘어
"군 당국, 대책 마련 고민할 때"

/유용원 의원실 제공

올해 전반기 희망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군 간부는 2869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희망전역과 휴직 등 군 간부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희망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2021년 전반기 1351명이었다. 올해 전반기에는 약 2.1배 늘었다.

특히 희망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달하는 2460명이 부사관과 위관장교였다. 이들은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는 인원으로, 부대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 및 중견간부 계층의 군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공군 소속 간부들이 올해 전반기 527명이 희망전역을 했고 이는 4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2.5 배 늘어난 수치다. 타 군과 비교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휴직한 군 간부 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1846명이던 휴직 간부 숫자는 올해 전반기 약 2.1 배 늘어난 3884명을 기록했다.

군별로는 2021년 전반기 49명에 그쳤던 해병대 간부 휴직자 수가 올해 전반기에는 196명을 기록해 4배 가량 휴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군 간부층 희망전역과 휴직 등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자신들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면서 "새 병사 계층은 급식질 향상,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급여 인상 등 복무 여건이 크게 좋아진 반면, 간부들의 경우 유사 직군에 비해 그 처우가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초급 및 중견 간부 계층은 일선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 이라며 "이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우리 안보의 중추인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나 대선 국면 등을 거치며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 논의 단계에서 당직근무비·이사화물비·훈련급식비 등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