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70억 달러 규모 주택 태양광 보조금 환수 추진

저소득층 태양광 설치 지원 '솔라 포 올' 프로그램 보조금
EPA, 보조금 미집행 기관에 지원금 취소 서한 발송 예정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AFP 연합뉴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주택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솔라 포 올(Solar for All)' 프로그램의 70억 달러(약 9조 7139억 원) 규모 보조금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제한하고 석유·천연가스·석탄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EPA는 49개 주를 포함한 60곳의 보조금 수혜기관에 지원금 취소를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4년에 출범해 대부분의 자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행정부의 환수 조치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WP는 전했다.

제이런 후버 전 EPA 이행국장은 "솔라 포 올은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약 100만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공급 확대와 비용 절감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보조금을 중단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솔라 포 올은 평균 설치 비용이 세금 공제 전 약 2만9000달러(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주택 태양광 설비를 지원해 90만 가구 이상이 전기요금을 최소 20% 절감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조금은 경쟁 심사를 통해 주 정부와 국가 단위 기관 등에 배정됐으며, 각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보조금, 세액공제,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대부분을 폐지하고, 미집행 보조금 환수를 승인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앞서 '온실가스 감축 기금(GGRF)' 내 200억 달러 규모의 별도 보조금 환수도 시도한 바 있다. 젤딘 청장은 지난 3월 성명에서 "EPA는 '기후 형평성' 명목의 낭비가 아닌,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세금 집행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는 이번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스테파니 보시 SEIA 수석부회장은 "의회가 이미 해당 자금을 승인했으며, EPA에는 이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은 가장 빠르고 저렴한 대안인데, 현 행정부는 오히려 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보조금 철회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솔라 포 올은 전기요금을 최대 80% 낮춰 서민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불법적으로 폐지해 석유·가스 업계의 이익만 챙기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