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 개최
자금중개 기능·리스크 관리 특성 활용 당부
자금중개 기능·리스크 관리 특성 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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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되는 데 따른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지원에 대한 정책금융에서 민간금융으로의 확산을 당부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ESG 평가기관에게도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에게도 중대재해에 대해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다.
금융업권과 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뜻을 함께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집중·공유, ESG지수 등과 관련된 제언도 이어졌다. 은행연합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에게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