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수소, 제도정비 시급…일단 내수 다져야 수출효자로 큰다”

제10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오현영 에경연 부연구위원 "내수시장 확보 우선"
강영택 수소연합산업지원실장 "규제 개선, 표준화 필요"
김강원 에너지공단 실장 "정부, 공급망 강화 위해 노력"

오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왼쪽부터), 강영택 한국수소연합 산업지원실장,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2025'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태양광·풍력과 수소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장 큰 위협은, 구조조정 직전의 화학과 철강이 그런 것처럼 저렴한 중국산이 문제다. 결국 해법은 내수 시장을 최우선으로 기반을 다지고 미국을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일부 시장도 노려야 하며, 이 과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조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주제발표에서 오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중국이 태양광 세계 시장을 점유하면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EF) 자료에 따르면 중국 주요 태양광 기업 중 징코를 제외하고 트리나, JA솔라, 통웨이, 론지, TCL중한 등은 지난해 5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규모 손실을 봤다. 오현영 부연구위원은 "중국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면서 순손실을 내고 있는데, 일단 시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챙기자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의 기술력이 현재 유럽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따라서 더 이상 중국의 덤핑을 기반으로 한 장악 수준을 탓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내수 시장 창출이 우선"이라면서 "국산 제품이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가 과감한 지원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한국형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국산 우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차세대 탄소중립 에너지원인 수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관련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강영택 한국수소연합산업지원실장은 "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실장은 "한국 및 일본은 수소 또한 소비를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에너지 수입량이 세계 4위 정도인 만큼,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배관을 통한 운송 등이 불가능한 만큼 대부분 해상 운송이 예상된다. 본격적인 수소 에너지 도입을 위해서는 해외 국가들과도 함께 국제 표준 등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연내 관련 특별법 제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은 "안정적 재생 에너지 공급망 확보로 글로벌 ESG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고 발전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지산지소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에너지 자립형 신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연 평균 6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태양광, 풍력의 균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보급, 계통·주민수용성 강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PPA(전력중개거래) 중개 사업과 자가설비 RE100 인증서 발급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PPA 시장 활성화와 숨겨진 재생에너지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