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4대 원칙’...포용적 AI·민관원팀·AI 친화적 시스템 정비·균형 발전
국가AI전략委, ‘AI컨트롤타워’로 관련 정책 심의·의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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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AI 시장에서) 머뭇거리고 안주하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동력으로써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안보역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AI 강국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원칙'은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민간 주도·정부 지원 △AI 친화적 사회 시스템 정비 △AI균형 발전 등이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I 강국 실현을 위한 '민관 원팀' 원칙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AI 네거티브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해야 기술 추격을 넘어 추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AI 기술로 인한 과실이 전 국토에 균형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AI전략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정부의 AI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AI 정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사업의 부처 간 조정, 이행 점검, 성과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