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속 쟁점놓고 당정대 혼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 일어
주도권 갈등·법조계 우려 커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외에는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상당수 있어 당분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스케줄은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며 검찰개혁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곧바로 검찰개혁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우선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를 찾았다. 그 결과,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친명계 좌장이자 5선인 정성호 국회의원이 각각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을 시작으로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고, 검찰개혁에 반감을 가진 간부들의 '사표'가 이어졌다.

국회 의석수 절반을 훌쩍 넘는 여당 역시 검찰개혁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서며 이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추석 전 검찰개혁을 끝낼 것'이라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의 '속도 조절' '신중론'이 제기됐다.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여당 간 파열음은 지난 8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기점으로 봉합되는듯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정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는데, 후속입법 주도권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대통령실과 여당 간 후속입법 주도권을 놓고 언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은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후속입법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0일 검찰개혁 법안 후속입법과 관련해 정부 주도의 입법 추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조직, 기능, 역할, 인력구성 등은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영역"이라며 "행정의 영역에 속하기에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당정이 협의해 의원 입법을 추진한 만큼, 세부 사항은 정부가 키를 잡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70년 넘게 준사법기관으로 기능해온 검찰이 1년 만에 해체되는 것을 두고, 범죄예방과 수사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마약·공정거래·기술유출·중대범죄 등 분야에서 '도제식 교육'으로 쌓아온 검찰의 역량이 중수청·공소청으로 나뉘어 '증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을 견제할 기관이 사라져 일부 사건의 경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가 정해진 만큼, 검찰이 가진 권한을 제대로 보존하면서 법안을 다듬어야 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 등 경찰의 부실수사를 통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