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처벌 위주 노동안전대책 효과 의문…지원 확대 집중해야”

15일 입장문 내고 밝혀
정부, 노동안전대책 발표
처벌, 경제적 제재 중심

정부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고강도 경제 제재를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자, 경영계는 "엄벌주의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아니다"라며 지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정부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며, 엄중히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엄벌주의 기조가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금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사 및 처벌수준 강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 등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벌기조와 근로자 권리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다.

경영계는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 조항이 실제 산재 감축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대책 역시 기업의 경영을 제약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방향을 내놨다"며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며, 중처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대책에는 또 다시 형사처벌 확행,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기업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또 대책에 담긴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 기업과 연관기업, 협력 업체 경영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중심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영세 소규모 기업들이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사고 대부분이 50인미만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산재예방 정책은 산재 취약사업장과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끝으로 "정부는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