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감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강행… 정국 대치 장기화 우려

與, 정부 조직개편안 일방통행 추진
野 "현장 목소리 배제 졸속안" 비판
野 협조 없인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패스트트랙 강행 방침을 굳히면서 국민의힘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합의했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이 하루 만에 파기된 여진 속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까지 일방통행으로 추진되면서 정국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이른바 '투 트랙' 방침을 정했다.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야당 협조가 어려운 안건은 협상이 무산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데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감독까지 맡아 이해상충으로 감독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은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새로 설치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과 감독을 한 기관이 쥐고 있어 감독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위 설치법 등 정무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졸속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 7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현장 반발도 거세다.

여야 갈등은 특검법 합의 파기에서 비롯됐다. 당초 여야는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경파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진상 규명을 정부조직 개편과 맞바꿀 수 없다"며 제동을 걸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안 대치를 넘어 정국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보고 있다. 정무위원장과 간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패스트트랙을 택하더라도 최장 330일이 걸려 정부조직법 개편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련의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으로 규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금융조직 개편안은 향후 추진될 금융 정책과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완전히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