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간 노동생산성 6.5만 달러로, 2023년 기준 노동생산성 선진국 3분의2 수준
근로시간 단축, 생산실적 하락으로 이어져…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등 필요
근로시간 단축, 생산실적 하락으로 이어져…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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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발표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5만 달러로 2023년 기준 OECD 36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9.9만 달러)·독일(9.9만 달러)·영국(10.1만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여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간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2018년 이후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상회…임금 4.0%↑ vs 생산성 1.7%↑
SGI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을 뿐 아니라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해 균형을 유지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000~2017년 동안 연간 임금(명목)과 노동생산성(명목)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3.2% 늘어 유사했으나, 2018~2023년에는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쳐 두 지표 간의 괴리가 확연히 커졌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력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둔화된 반면, 임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결과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건비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그리고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수익성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실제 분석 결과,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18년 전후 1.8%포인트(p)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보다 더 크게 하락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1.5%p 떨어져 대기업(0.4%p 하락)에 비해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 투자를 통해 일정 부분 생산성 보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며 "경기 둔화,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개선의 한계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과제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향상 속도마저 정체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SGI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되면, 경기 둔화기에는 생산성과 임금 간 격차가 확대돼 기업 부담이 커지고, 회복기에도 인건비 증가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첨단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하며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절차 합리적 개선*, 교육·재배치 지원 등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임금이 낮아지지 않는 합리적 개편(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 대신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GI는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 없는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연구개발 인센티브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역진적 규제가 아닌 스케일업팁스와 같은 기술혁신·글로벌 진출·규모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케일업 팁스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민간 전문 역량과 정부 정책을 결합해 성장 사다리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성장포럼'을 출범해, 기업 규모별 계단식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