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 전쟁 외쳤지만… 정부 부처 절반, 보안부서 없다

작년 부처 해킹시도 16만건 '최고치'
민간·공공 규제차별 이중잣대 비판
"기관장 해임 등 행정적 책임 물어야"

정부가 해킹에 뚫린 기업들을 연일 질타하며 민간 정보보호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나섰지만, 정작 정부 부처와 청 절반 이상이 전담 부서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이 민간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제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의 정보보호 실태를 겨냥해 사실상 '끝장' 경고를 내린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자체적인 정보보호 노력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국가정보원의 '2025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82개 국가기관 가운데 67.0%만이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와 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 18개 가운데 전담부서를 둔 곳은 8개(44.4%)에 불과했다. 국내 정보보호 분야 한 전문가는 "해킹 공격 초기 대응과 보안체계 유지 등을 위해 전담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를 겨냥한 해킹 시도는 16만1208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보보호 관점에서 민간과 공공을 차별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해킹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신들에겐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많이 포착된다"며 "기관장 해임,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기관의 행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