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 행정지원팀장 서정빈

초고령사회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혼자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 만성질환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등 돌봄공백 문제는 이미 우리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끊김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3월 법률 제정을 거쳐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요자 욕구 중심의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원 후 돌봄공백과 만성질환 관리의 연속성 부족, 생활지원의 미흡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과 안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2차 시범사업에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불필요한 입원 감소, 이용자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불필요한 입원이 줄면서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었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경감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도 나타났다.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8월 3차 공모를 거쳐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10월에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23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운영취지에 맞춰 각 지자체의 맞춤형 모델을 개발·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러한 사례들은 이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타 지자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오늘도 전국 각 지역에서는 통합돌봄 운영모델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부산 연제구는 고령화율이 23.8%로, 전체인구 21만 명 중 65세 이상이 5만 명에 달한다. 돌봄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연제지사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주민이 보다 손쉽게 통합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에서 시·군·구 본청은 총괄기획과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접수와 통합지원계획 수립·모니터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발굴과 통합판정 수행, 통합지원회의 참여, 관련 사업 연계를 담당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공단은 지난 17년간 쌓아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동시에 지자체·의료기관·복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돌봄연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이 필요할 때 언제든 끊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이 전국적으로 정착되면 연제구 주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는 보험자로서 책무를 다하며, 돌봄이 필요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끊김없는 돌봄이 바로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이자, 연제지사가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