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당정의 규제형벌 합리화 추진, 규제 개선 초석될 것”

경총, 30일 입장 내고 환영 뜻 밝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당정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30일 "이날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또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