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금융 지원사업 수혜 중기 비수혜기업보다 생존율 4.8%포인트 ↑”

중기연, '중소기업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생존·성장 효과'에 관한 보고서 발표

위기금융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중소기업의 폐업 확률이 낮고 매출·고용 증가율은 비수혜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생존·성장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금융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매출·고용 등 주요 성장 지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연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위기금융 지원사업으로 정의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비교·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룬 중소기업 위기금융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사업 4개(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신용보증기금자금)이다.

최세경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생존효과 분석에 따르면 위기금융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은 비수혜기업보다 생존 확률과 존속 기간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며 "수혜기업의 생존율은 비수혜기업 대비 4.8%포인트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2023년 말 기준 전체 39만2256개의 수혜기업에 적용하면 약 1만8828개 기업이 위기금융 지원으로 더 생존했다"며 "수혜기업의 평균 고용 인원은 5.64명으로 위기금융 지원으로 약 10만6190명의 고용을 더 유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 측면에서도 수혜기업은 매출과 고용 증가율에서 비수혜기업보다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며 "수혜기업은 지원 1년전 대비 지원 당해 연도의 매출 증가율이 비수혜기업보다 6.7%포인트, 지원 1년 후의 매출 증가율은 7.2%포인트 더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용 증가율 역시 지원 당해연도에 3.6%포인트, 지원 1년 후에는 3.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즉 중소기업 위기금융 지원이 수혜기업의 생존 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위기금융 지원이 수혜기업의 생존율을 높여 고용 유지에 상당히 기여하는 만큼 최근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위기금융 지원이 시장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지원사업과 연계해 위기금융 수혜기업의 빠른 회복과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