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고장 아파트 2만3443가구, 전년비 8.8% 늘어
계량기 고의 훼손 사례도 경기도서 1건 적발
계량기 고의 훼손 사례도 경기도서 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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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교통부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총 19만557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계량기 고장이 원인인 곳은 2만3443가구로, 전체의 11.9%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2014년 불거진 난방비 0원 논란에 따라 매년 7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만, 계량기 고장에 의한 난방비 미부과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에서 2만1539가구로 나타났다. 올해 1904가구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만5129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1901가구), 대구(1623가구), 경남(1439가구), 인천(1235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겨울 난방기 0원 가구 중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가구는 13만1528가구(67.3%)로 가장 많았다. 또 빈집 3만641가구(15.7%), 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 5136가구(2.6%), 장기간 출타 4824가구(2.5%)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해 난방비 납부를 피한 사례도 1가구 적발됐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고장 낸 경우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높은 난방비가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