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교사 정치활동, 교내·수업 중 전면 금지해야”

"與, 교실은 정치 청정구역…오염시키지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와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 청정구역인 교실을 오염시키지 말라"며 "교사 개인의 정치활동은 교내에서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SNS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는 현실,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천적"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걱정은 교사의 정치 참여 자체가 아니라, 교실을 잠식하는 정치 선동과 정치적 세뇌"라며 "교실은 정치 홍보와 선거운동이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은 특정 진영의 구호를 주입하는 행위가 아니라,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균형 감각을 길러내는 국가 책무"라며 "수업 중립성과 교사의 권리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며, 정치적 신념이 주입될 경우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교사 개인의 정치 활동은 근무 외 시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교내에서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학부모들은 학교 생활을 촘촘히 들여다보는 데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일부 편향된 교사에 의해 원치 않는 정치적 관점이 수업에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학부모의 불안과 분노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교실은 특정 이념이 승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공론장의 기초가 되는 공간"이라며 "교사의 시민적 권리는 존중하되, 교실을 정치 선전장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