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배임죄 폐지… ‘경제메시지’ 전면에 내건 민주

추석밥상 선점전
경제 형벌 합리화·생업 보호 강조
"코리아프리미엄 행보 적극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배임죄 폐지'와 '코스피 5000시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경제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에 둔 정책기조를 강조하며 경제입법에 드라이브를 통해 추석 민심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에 필요한 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기업과 국민은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명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110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상적 경영판단과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선(先)행정 조치 후(後) 형벌' 부과원칙 △법률 간 공평성 확보 등이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합리화가 기업만을 위한 조치가 아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업을 꾸려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경제입법 행보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으로 방점을 옮겨 국민의힘과의 정쟁보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경제 행보에 나섰다. 정 대표는 자본시장 현장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정부 여당으로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코스피 5000시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 부가가치를 연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나누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라며 "코스피 5000시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배임죄 폐지는 실질적으로 민생과 직결된다"며 "추석을 앞두고 집권당으로서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