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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기준 파출소에 정원보다 9.1%(243명) 적은 2422명, 함정에는 11.1%(482명) 적은 3841명을 배치했다.
반면 본청은 정원보다 0.7%(4명), 지역 해양경찰서는 5.5%(152명) 많은 인원을 운영해 현장과 사무실 사이 인력 불균형이 뚜렷했다.
해경은 상시 근무가 필요한 '현업' 인력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해경청 훈령에 "지방해경청은 파출소와 출장소의 치안 수요를 우선해 충원해야 한다"고 못박혀 있지만, 실제 인력 운용은 이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해경은 2021년에도 본청에는 정원보다 8.6%(48명) 많은 인력을 두고 파출소·함정에는 12.7%(836명) 부족하게 배치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감사원은 당시 "현장 조직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서 증원 인력을 다른 부서로 돌리고 있다"며 "위기 대응력 향상이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3년 가까이 시정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현장 인력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며 "해경 조직 차원의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