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美 강제추방 한국인 367명…정부 집계 70명 5배 이상

외교부, 일부 영사조력을 희망하지 않아 통계 차이 있어

2025년 9월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전개한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ICE

최근 5년간 미국이 집계한 강제 추방 한국인은 367명에 달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파악한 70명에 5배가 넘는 인원으로, 한미 양국 간 집계 방식에도 간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미국 내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인원은 총 70명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강제추방된 한국인은 총 367명이었다. 정부가 파악한 규모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 체포·구금시 대상자가 영사조력을 희망한 경우, ICE가 공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ICE 측이 우리 국민 체포·구금시 한국에 자동 통보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추방자 상당수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성범죄자, 흉악범 또는 일부 불법체류자의 경우 공관에 알리지 않고 추방되는 경우가 있어 ICE 통계와 차이가 있고, 일부는 영사조력을 희망하지 않아 통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발표하는 공식적 통계와 동떨어진 우리 영사 조력 실적은 현재 우리 영사조력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미국 관계당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양국 공식 통계 사이에 발생하는 구멍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