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3일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 개최
"탈탄소 추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 필요"
"기업도 탈탄소 목표 위해 기술 한계 개선, 적극 참여해야”
"탈탄소 추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 필요"
"기업도 탈탄소 목표 위해 기술 한계 개선,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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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날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를 개최하고 NDC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문의 감축기술 개발과 상용화 수준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우리 제조업들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 관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2035 NDC(안)에 대해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박연정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장,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이날 토론회를 이끌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산업부문 2035 NDC 달성 가능성과 주요 과제' 주제 발표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최근 글로벌 동향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과 재생에너지·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 온실가스 감축 부진으로 탄소중립 전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생산설비구조 전환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48%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린채권, 전환금융, 혁신펀드(CIF), 민간자본 시장 발달이 미흡하고 경기부진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여력 제약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저탄소제품 확산 지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저탄소제품에 대한 낮은 지불영향과 저탄소제품 기준 미흡, 측정 방법의 불확실성, 제한된 이전 경험, 민간시장 확대 부진 때문이다"면서 "정부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되, 양적 감축목표 보다는 산업전환과 성장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정책의 지속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2035 NDC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자기 구속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하려고 해도 정부 정책의 계속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때마다 저탄소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정부가 저탄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환 교수는 정부 정책을 지적한 토론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서 "2035년 NDC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패키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다"라며 "산업부문에서 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진보된 감축 기술을 위한 적응이 필요한데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이익적 측면만을 내세우지 말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들은 "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지도 4년이 지났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감축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힘들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라고 봐야 한다. 그동안 탈탄소를 위해 준비 안하고 무엇을 했는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게 아니라 세계와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한 경영 리스크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탄소정책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게 정부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높은 수준의 탄소감축도 사실은 기후 과학에 입각해서 볼 때는 최소한의 목표다. 이 목표를 연도별로 정하는 목표 관리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표를 초과하는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있어야 안정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NDC는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각 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한다. 정부는 2035까지 감축목표인 2035 NDC를 오는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8%에서 최대 65%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가지 방안은 △48%(산업계 요구 반영) △53% (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 등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감축목표(2030 NDC)는 2018년 대비 4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