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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새 총리 지명 선거 연기, 정치 공백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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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5. 10. 15. 12:02

다마키
일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일본 총리직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새 총리 지명 선거가 당초 15일에서 다음 주 초로 연기되면서 정치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기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일본 정치 구조의 한계와 맞물린 복합적 사안으로 평가된다. 일본 국회는 당초 15일 임시국회에서 새 총리를 지명할 계획이었으나, 정당 간 합의가 막판에 무산되면서 연기가 결정됐다. 니케이신문은 "정권 재편 논의가 계파 간 조율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번 연기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일본 정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연립 파트너 공명당은 단독 내각 추진에 불신을 표하며 정책 합의 수정과 연정 복귀 조건을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여당 단독 추진 시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 역시 연대 전략을 본격화했다.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제3세력은 '야당 단일 후보' 가능성을 논의하며 자민당 단독 내각 구도를 견제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여권 분열이 새로운 정치 공간을 창출하며, 중도·무당파층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평가하며, 정치 공백의 사회적 파급력을 강조했다.

정치 공백은 금융시장에도 즉시 반영됐다. 닛케이평균주가는 전일 대비 1.3% 하락하며 3만2,100엔으로 마감했고, 엔화는 달러당 151엔까지 약세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권 공백이 투자심리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하며, 단기적 금융 변동성을 우려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행정 공백도 나타나고 있다. 내각 인사국은 차관 인사를 보류했고, 외무성은 이달 말 예정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준비를 일부 중단했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새 내각 출범 전까지 정책 연속성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 결정의 지연뿐 아니라 일본 국내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일본 정치가 계파 이해관계에 묶여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민 불신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전후 일본 정치질서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공백이 단순한 총리 교체 차원을 넘어 일본 정치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정책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명확한 리더십이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연기 사태는 일본 정치권 내부 갈등과 국민 기대 사이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민당 내부에서 기존 계파 간 힘겨루기가 정치 일정을 뒤흔들면서, 단기적 권력 유지와 장기적 국가 비전 간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 정치 전문가들은 "계파 논리에 따라 후보 조율이 계속 미뤄진다면 금융시장 불안과 외교 신뢰도 하락이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일본 내 정책 결정과 국제 회의 참석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외교·경제 전략에도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이번 총리 선출 연기는 일본 내외에서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총리 부재와 연정 불확실성이 경제·외교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치 일정 지연과 불확실성 때문에 엔화 변동성 확대를 주시하고 있으며, 투자심리 위축이 단기적으로 주가와 채권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국민과 기업 모두 정치 리더십 부재에 따른 정책 공백을 우려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외교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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