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은행 금리 상승 겹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이중고'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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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로 갈수록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며,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출 절벽'의 본격화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대출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책금융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저자산 가구는 사적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비자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기준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3.76~5.16%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 9월 초와 비교해 0.1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각각 0.07~0.10%포인트 인상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은행채 금리까지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권은 연내 주담대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맞추려면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 대출 상환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신한·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5일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급등을 겨냥한 신규 주담대 규제를 발표하면서 대출 한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LTV(담보인정비율) 하향,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 인상 등 각종 수요 억제책이 동원되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지만,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상 연말에는 주택 계약 종료로 이사 및 전세 갈아타기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금리·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현금 부자' 대신,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자산 가구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실수요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은 50%로, 은행권(40%)보다 대출 문턱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저 6~7% 수준에 달해 금리 부담이 크고, 저축은행권 역시 강화된 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공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사적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손재성 숭실대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 없이 단순히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는 갈수록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의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절벽'의 본격화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대출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책금융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저자산 가구는 사적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비자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기준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3.76~5.16%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 9월 초와 비교해 0.1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각각 0.07~0.10%포인트 인상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은행채 금리까지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권은 연내 주담대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맞추려면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 대출 상환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신한·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5일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급등을 겨냥한 신규 주담대 규제를 발표하면서 대출 한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LTV(담보인정비율) 하향,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 인상 등 각종 수요 억제책이 동원되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지만,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상 연말에는 주택 계약 종료로 이사 및 전세 갈아타기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금리·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현금 부자' 대신,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자산 가구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실수요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은 50%로, 은행권(40%)보다 대출 문턱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저 6~7% 수준에 달해 금리 부담이 크고, 저축은행권 역시 강화된 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공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사적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손재성 숭실대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 없이 단순히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는 갈수록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의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