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활기찾는 영양군…내년 1월부터 전 군민 20만원 지급

보편적 복지 시행해 지역소멸 대응

영양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기원하는 범군민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영양군

경북 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21일 영양군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인 2026~2027년 동안 총사업비 754억3000만원(국비 226억2900만원·도비 101억8300만원·군비 426억1800만원)을 확보해 인구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해 지역소멸 대응, 지역경제 순환, 인구정착 유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

기본소득의 5대 특성은 보편성(누구에게나)·무조건성(대가없음)·개별성(개인단위)·정기성(지속적)·현금성(지역화폐)으로 소멸위기 농어촌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깊은 고민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왔으며 시범사업 기간 중 정부가 설정한 기본소득액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을 실거주하는 영양군민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활력이 증진되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연계함으로써 순환경제 활성화와 도약하는 농업체계를 구축한다.

군은 영양군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으로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부 실행계획 수립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됐으며 영양군 생존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정착 확대로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양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