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지원이 아니라 연명”···신보 장기보증 기업 56% ‘부실 위험군’

보증잔액 5년 새 37%↑…한계기업 자금쏠림 우려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기업 중 절반은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의 지원이 자칫 한계기업의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이용기업의 수는 4485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우량기업은 41곳(0.9%)에 불과한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은 1881곳(41.9%), 신용도 약화기업은 664곳(14.8%)으로 전체의 56.7%가 잠재 부실 위험군에 속했다.

보증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지난 2020년 28조3950억원에서 올해 8월 39조650억원으로 37.6%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이 각각 17.6%, 13.4% 증가하며 부실우려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증 이용 기간을 보면 20년 넘게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949곳(21.2%)에 달했다. 이중 3곳은 무려 36년간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기업 3곳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돼 장기 이용이 기업회생이 아닌 부실위험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곳(전체의 7%)에 불과했다. 사전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과 '밸류업' 지원 기업도 각각 50곳, 121곳 수준에 그쳤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