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중수청 법무부 산하 안돼”

검찰개혁 공청회…"수사·기소 분리, 국민 기본권 최소한 장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주최로 열렸다. /연합

당정 간 검찰개혁 세부사안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단호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철저한 분리가 곧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탈정치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함께 둘 경우 수사와 기소분리라는 입법취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어야만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본질 흐리기"라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유지되면 검찰개혁은 실패로 인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검찰로부터 떼어낸 수사기능을 담당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두고 법무부가 검사로 채워진다면 이 셋이 한 몸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법무부의 권한을 집중시켜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