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차관,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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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일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내 최소한 1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 작업을 법 제정과 동시에 추진해 법 시행 후 곧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RE100 산업단지는 산업계의 탈탄소·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분산형 전력망과 첨단 제조 인프라를 결합해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문 차관은 "법안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앵커기업들이 실제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라며 "앵커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고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RE100 산업단지 설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법안에는 각 지구별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담았다"며 "전력요금 인하를 포함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지지만, 여러 제도를 총동원해 기업들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4개 권역별 지구를 기본 틀로 설계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기존 기회발전특구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문 차관은 "현재까지 제시된 모든 지역 인센티브 제도를 종합해 RE100 산업단지에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의제화했다"며 "기회발전특구보다도 일부 항목은 한층 강화된 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전력 요금과 관련해선 "실제 얼마나 낮아지는지는 시행령에 담겨 있다"면서도 "여러 인센티브나 지원 제도를 총동원하면 전력요금도 충분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총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병합해 입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특별법 제정안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본격 조성에 착수하고 2030년 가동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문 차관은 "이 법안은 여야 간 쟁점이 큰 사안이 아니라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 원활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안에도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정의가 들어 있다"며 "특정 지역 거론되는 것 알지만,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도 현재로선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차관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조정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관계부처 간 '3+알파' 회의까지 진행된 상태로, 총리 주재 회의까지 열린 만큼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정부 내 논의가 조만간 마무리돼 대외적으로 논의 가능한 수준의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다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주나 다음주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관계 부처간 협의가 조만간 완료돼 대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