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실장 “세법 개정,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 담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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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주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35%에서 25%로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도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실장은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강 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의 의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후 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고 AI 전환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며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울산 화력 발전소 매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에 걸맞는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장안의 조속한 통과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예산 확정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