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성장 동력 흔들려”

'53~61%' 의결… 기존 48%서 상향
김 총리 "산업 경쟁력 끌어올릴 것"
산업계 "기술 상용화 불충분한 상황"
시민단체도 "기본권 저버린 것" 비판

지난 6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의 중장기 탄소 감축률 65% 수준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사실상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됐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긴 했지만 정부 안이 확정된 셈으로, 의견 수렴과정에서 제시했던 수치와 격차가 커지면서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대비 53∼61%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김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35 NDC 하한선인 53%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가는 선형감축경로로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일각에서는 53% 감축 목표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있다. 매년 같은 수준의 선형 감축이 현 세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라는 분석 때문이다.

상한인 61%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가 되려면 필요하다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이다.

산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목표라며 강력 반대하는 수치지만, 감축 목표에 따른 배출 규제는 하한선을 기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여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 탄소중립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은 25억3730만톤이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이 그 대상으로, 4차 계획기간엔 770여 곳이 참여한다.

기존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된 감축 목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는 48% 감축도 여력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줄일 경우 국가 성장 동력이 흔들릴 것이라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는 정부가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을 저버리는 위헌적 조건을 설정했다는 반응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를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일상화된 기후재난 대응과 기후재난 최전선에 놓여 있는 이들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