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장 ‘K-스틸법’ 조속 제정 촉구…“철강산업은 국가산업의 버팀목”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강조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한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생산·수출·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국회에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및 지역상생 종합지원계획 마련 △관계부처의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인력양성·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전환의 시험대"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스틸법'은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