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일당’ 재산가압류 추진…항소포기 검찰 ‘고발’

"성남시민 재산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 총동원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검찰을 강력 규탄했다.

신 시장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검찰이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추진한다.

신 시장은 가압류 추진 이유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설명헸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