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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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금융상품의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홍콩 H지수 연계 ELS와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반복된 소비자 피해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상품 설계 단계의 위험 검증 강화,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판매사 책임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 사례와 판매 과정의 문제점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절차 개선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도 "금융회사는 고객의 관점에서 상품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입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오는 18일 보험상품,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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