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즘 끝낼까” 내연차 바꾸면 100만원…K-모빌리티 대전환 시동

정부, K-모빌리티 글로벌 전략 발표
EV보조금 확대…내연차 교체 100만원
2035년 400만대 이상…친환경차 90%
공장 AI 전환…2028년 자율주챙차 양산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기차 혁신 기술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참관객들이 시승 체험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전기차 캐즘을 끝내고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강력한 수요 유인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함께 가동한다. 해외 생산 비중이 늘고 있지만, 국내 생산량 400만 대 이상을 지켜내겠다는 게 목표다. 미국발 관세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진 완성차·부품 업계를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투입한다.

국내 공장의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전환 지원도 확대된다. 미래차 기술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2028년 자율주행차 양산을 시작하고, 2030년까지 '엔드투엔드(E2E)'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기아의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인 EVO플랜트 East 준공식과 West 기공식을 축하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열리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화성 EVO Plant East에서 생산 중인 PV5./기아

이날 발표된 전략은 미국 관세 인하에 따른 대응, 전기차 보조금·수요진작책 강화,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K-마더팩토리' 구축…전기차 교체 시 100만원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량 400만 대 이상 유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국내 생산량이 약 413만대인 점을 고려하면, 현지 생산이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해 최대한 국내 생산 물량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기아는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340만대, 360만대를 생산한다.

또 신차 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친환경차 신차 판매 비중은 약 40%에 달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는 친환경차·첨단부품 R&D·투자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차 승용차 보조금 예산도 올해 7150억 원에서 내년 9630억 원으로 약 35% 확대된다.

또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 충전시간 5분, 내연차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화성 EVO Plant East 차체 용접 생산라인 모습./기아

또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본격 추진해 '미래차 AI팩토리'를 구축하고,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협업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부는 'HTC 부트캠프(Human-Technology Collabor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로봇-AI 간 협업 효율화와 일터 혁신을 지원한다.

특히 NDC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도 적극 지원하는데,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 200개를 지정한다. 또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금융·R&D를 집중 투입한다.

산업 GX R&D를 통해 전환 R&D를 지원하고, 2033년까지 기업·대학 등과 연계해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 7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LG·현대모비스·HL 주도…2028년 자율주행차 양산

정부는 AI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글로벌 경쟁에 본격 대응한다. 기존의 규칙 기반(Rule-based) 기술에서 벗어나, 실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는 엔드투엔드(E2E) 기반 AI 자율주행 기술로 전환한다.

LG전자와 현대모비스가 주도해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고,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삼아 2027년까지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SDV 테스트베드 차량에 적용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Pleos Connect'./현대차

또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완성차 중심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우수기업에는 GPU 활용 지원도 제공한다.

제도적으로는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

이미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의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이 추진된다.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학연 합동으로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표준을 보급·확산하고 글로벌 표준 주도 및 SDV 시장 선점을 노린다.

◇美 관세 대응에 15조 정책금융…FTA·보조금 지원 확대

또 정부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 합의로 자동차와 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된 것과 관련 관세 영향 최소화와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수출용 자동차가 대기 중인 평택항의 모습./김정규 기자

이에 내년 자동차 산업의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국 현지법인 운영자금 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 등 현지에 진출한 부품기업의 부지 및 설비 확보를 위해 장기 저리 대출을 실시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차체용 알루미늄 합금, 자동차용 백금 촉매, 영구자석 등 원자재 품목에는 할당관세도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는 구매융자 사업도 신설한다.

아울러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 FTA 조기 발효를 추진하는 등 수출 시장 다변화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공급 확대,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 지원도 지속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차질 없이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