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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생·입법 혼란 키워”…정책 전방위 공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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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14. 10:57

국민의힘 원내대책-0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입법·에너지·복지 정책 전반에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협치 논란부터 원전 정책,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까지 현안마다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동안 일방적 법안 처리로 협치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서 협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말하려면 여야 합의 없는 법안 강행을 멈추고 예산안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라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AI 시대 GPU 수요가 폭증하는데 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답은 원전"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기 중인 9기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이슈에서는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을 놓고 '역차별'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아동수당을 달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지역화폐 추가 지급 설계와 전체 아동 대상 2만 원 인상안까지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 없는 차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항공보안법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반발해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했고, 이후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김 수석부대표와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으로 부결시켰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통과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돌연 부결됐다"고 비판하며 "무안공항 사고 유족이 오랫동안 기다린 법안인데 정쟁을 이유로 좌초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유족들과 긴 통화를 했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법을 되살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의 설명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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