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野 6명 '의원직 유지'에 엇갈린 與野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인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의 토론기능을 마비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을 면책시킨 선고결과에 크게 실망스럽다"라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부당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감금과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폭력에 대해 국민앞에 진정을 담아 사과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당한 항거'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의원직 박탈형을 피한 데 대해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나머지 4명 의원도 상실형 기준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라며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라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에) 의회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이 서술됐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의 판결로써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의회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범야권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 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