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필버, 국민 삶 볼모 삼는 구태…반드시 끊어낼 것”

김병기 "의사진행 방해 막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정청래 "계엄 막았던 심정으로 사법개혁안 처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2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민의 삶을 협상의 볼모로 삼는 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가 소수 의견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수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족수 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며 "국회를 정치적 고려의 볼모로 삼고 국민 생활을 협상 카드로 흔드는 이런 구태는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해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결연한 자세로 각종 사법 개혁안 등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예산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내란 사범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있었고, 법적 처벌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대해 "MOU 체결 등 100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중재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계류 중인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7개 민생법안만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과 예산안은 12월 2일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철강산업발전법, 전통시장육성법, 국민연금법 등 7개 법안이 처리되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총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1인 1표제' 도입에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문 대변인은 "1인 1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면서도 "영남·강원 등 취약지역 권리당원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나와 관련 TF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론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