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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치 개입’ 종교재단 해산, 검토 및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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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5. 12. 02. 10:39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YONHAP NO-3510>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치에 개입하는 일부 종교 재단에 대한 해산 등 관련 조치 검토를 법제처에 주문했다. 정교유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종교 재단 법인 해산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처에서 검토 되고 있는 바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교유착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제처가 주관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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