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8만 가구·한강버스·손목닥터로 '삼각 공략'
규제 풀고 속도 올린 주택 공급, 정부와 입장차 '난관'
한강버스의 도전과 진통…수상교통 가능성 '과제'
예방의료로 옮겨간 건강정책, ‘건강수명 확장'
규제 풀고 속도 올린 주택 공급, 정부와 입장차 '난관'
한강버스의 도전과 진통…수상교통 가능성 '과제'
예방의료로 옮겨간 건강정책, ‘건강수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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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장 집중한 분야는 주택이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며 연 8만 가구 공급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역세권 용적률 상향, 준공업지역의 주거·상업 혼합개발 허용, 저층 노후지에 대한 모아타운 확대는 모두 도시 공간을 수평에서 수직·복합으로 전환하는 조치다.
정비사업에서 속도가 붙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기조와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워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늘어나고, 공공임대 기부채납 완화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역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시는 "규제를 풀고 높이를 올려 공급을 확보한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올해 초 '규제와의 개혁'을 내세우며 전방위적인 사업 속도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신혼 주거에 대한 별도 공급 모델도 강화되면서 시는 고밀도·복합도시 전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오 시장은 하반기부터 거의 주 1회꼴로 주택 현장을 방문해 속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강남3구에 한해 단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및 해제 '혼란'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최근 돌연 서울 전 지역을 '토허제'로 묶은 정부와 주택공급 확대 방향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도 향후, 시로서는 넘어야할 난관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한강변·도심권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다시 늦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는 민간에 맡겨두면 공급량의 편차가 커지니 이를 막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겠다는 의지인 반면, 서울시는 가용 토지가 적어 재건축 중심으로 개발해야 하니 민간영역을 활성화해야 사업성이 나온다"며 "정부와 시의 입장차가 분명해 엇갈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시 입장에선 정부가 규제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속도를 내고 공급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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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시민 사과'와 함께 안전점검에 들어갔지만, 정부와 여당이 원인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운항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강버스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신뢰할 만한 제3의 외부 전문 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해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개발·교통과는 결이 달라 보이지만, 시는 올해 '건강도시' 선언을 통해 건강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고 생의 마지막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체력인증센터 100곳 설치부터 외식업소 1만5000곳 잡곡밥 도입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9988 평생건강 서울' 종합 건강정책을 지난 9월 내놨다. 특히 대표 정책인 '손목닥터 9988'은 올해 250만 가입자가 넘어섰는데, 시민의 움직임·수면·심박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예방의료 플랫폼으로 확장했다.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희원 박사는 "예방은 한 사람의 건강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복지 재정 구조를 바꾸는데, 기대수명이 아닌 '건강수명(HALE)'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2022년 기준)은 83.16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0.81세로 무려 12.35세 차이가 난다. 12년 넘게 질병·불편·의존 상태로 보내는데, 시가 손목닥터 9988·생활체육·스포츠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이 '12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정 박사는 "건강수명의 연장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노년층의 건강한 활동 등으로 의료비와 장기요양 부담이 감소된다"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수명이 늘어나면 복지비용의 급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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