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지역의료·필수의료 개편 본궤도…내년은 제도 정착의 해”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필수의료특별법 등 입법 속도
아동수당 개편·약가·수가 조정 등 민감 현안도 대기
“의료계와 소통 강화…갈등 최소화하며 구조개편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연합

지역의료 인력난과 필수의료 공백이 누적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연말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의료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년간 표류하던 법·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는 묵은 법안들이 대거 통과되며 국정과제의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며 "내년은 제도 정착과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가장 큰 변화로, 오랜 갈등 속에 답보 상태였던 지역의료·필수의료 관련 법안들의 일괄 진전을 꼽았다. 지역의사제법은 법사위 관문까지 올라섰고, 비대면진료법·필수의료특별법·국립대병원 이관법 등 주요 법안들도 단계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는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여야, 지역사회, 의료계 모두에서 공유됐다"며 "국립대병원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에 현장의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시행 시점을 법에 특정 연도로 못 박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의사제가 새 제도인 만큼 협의·정비 기간이 필요해 2027~2028년 내 적용을 추진하되, 단기적 인력 공백은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보완하고 지역의사제는 10년 뒤 전문의 배출을 목표로 한 중장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은 "정원 규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그는 "지역·필수·공공 분야 인력 수요는 명확하다"면서도 "이 수요를 정원 증원으로 채울지, 정원 내 조정으로 채울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신뢰 관계에 대해선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정례적 소통 채널은 확실히 복원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5개 의약단체장 회동을 비롯해 의협·병협·약사회·간협·한의사협회, 환자단체 간담회를 연속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수당 개편이 국회에서 멈춰선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 우대 취지를 강조하며 지자체의 지역화폐 지급은 이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 제도화와 관련해선 시범 경험이 없는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예상하며 재택의료·지역연계·노인 주치의 등을 포함한 장기 과제의 정착에 최소 2~3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