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밀접한 복지, 환경분야 집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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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복지분야의 최재현 위원장은 "송학근린공원 조성 예산이 계속 미확보되고 있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토지매입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충영 의원은 "전기자동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금 반납이 많아 시민 혜택이 줄고 있다. 시비 매칭을 통해 반납을 최소화 해달라."는 지적에 이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가 많은 만큼 안내판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재구 의원은 "환경관리과에 악취 민원이 50% 이상 매년 반복된다"며"악취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종오 의원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법령상 지정 대상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익산시에는 지정 대상이 없었음에도 공모사업 신청 후 예산을 반납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자 의원은 "60억 원 규모의 대형 국비 사업인 익산 쌍릉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경관 회복'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전탑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된 케이블헤드가 관람객의 안전까지 보장하지 못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의 송전탑이 겉으로는 송전탑을 철거했지만, 실제로는 철거되지 않은 사업이 됨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은 "시 예산으로 조성한 원광대 시민개방형 주차장이 실제로는 원광대 교직원과 병원 직원 차량으로 상시 만차에 가깝고 시민 이용은 극히 제한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 실태를 전면 조사해 시민 편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원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의회 감사가 어려운 한계와 방만한 예산 집행가 있는 만큼 특구 취지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진영 의원은 "어양동 이동노동자쉼터가 위치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행정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보증금을 반드시 회수함에도 피해자인 익산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오임선 의원은 "종합운동장 수지비율이 2024년 12%, 2025년 14%로 10%대 초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kt wiz 2군이 야구장을 13년간 사실상 전용하면서도 사용료는 내지 않고 유지보수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인 야구 동호인 등 시민에 경기 없는 날에는 야구장을 개방하고, 시설 사용료와 유지관리 범위를 명확히 해 종합운동장이 공단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종현 위원장은 "시가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애초부터 사업 규모를 축소해 제출하는 방식은 지역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감액 가능성이 있더라도 축소안을 전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공모사업일수록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