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제도 미비… 출범 앞둔 ‘의료혁신위’ 과제 산적

복지부, 의료논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청년 비의료인 참여 비중 확대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 집중
지역의사제 "수련환경 개선 우선" 반발

국민이 직접 의료개혁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하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이달 중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여전히 의료계 반발과 제도 설계 미비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혁신위를 통해 국민의 실제 경험과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혁신위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위는 정해진 의료 아젠다를 논의하기 보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의료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기구로의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9월 혁신위 출범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집중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30인 이내 기구로 꾸려지며, 의료 전문가보다 국민·청년·노동·소비자·언론 등 비의료인의 참여 비중을 높여 의료 현장의 실제 수요와 경험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경험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며, 초대 위원장에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소아·분만 의료공백, 응급실 미수용, 수도권 원정 진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우선순위 과제를 중심으로 단기·중기·중장기 의제를 발굴하게 된다.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개설과 시민 패널 운영, 토론회·공청회·현장 방문 등도 병행해 논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대체하는 기구로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며, 고령화·저출생 대응을 위한 장기 정책 아젠다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개혁 전반의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비대면진료·국립대병원 부처 이관 등의 과제가 법제화를 거치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제도 설계 미흡과 부작용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10년 의무복무 외에는 구체적 설계가 없는 인력 공급 중심 처방"이라며 열악한 지역 수련환경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환자단체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닥터나우 방지법'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데 대해 환자 선택권 침해와 약물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전공의법 개정안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 속에 재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공공의대 신설도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꼽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별도 정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 구조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하겠다"며 "위원회 구성 완료 즉시 혁신위를 발족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