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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역점사업 전면 점검…일부 전액 삭감·예산 낭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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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2. 09. 17:50

도의회 2026년도 충북도·충북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쳐
20251209- 제430회 정례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충북도의화 제430회 정례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의 역점 사업 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전역 삭감 또는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한 꼼꼼한 예산 심사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필)는 4~9일 2026년도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8~9일 이틀간 충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앞서, 2026년도 충북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7조 1683억 원 대비 5021억 원(7%)이 증가한 7조 6704억 원이다. 이에 예결위원들은 8일 △영상 자서전 △일하는 밥 퍼 △출자 출연기관 위탁 사업 △충북도 미식 관광 축제 △충북 도립 파크골프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9일 △뿌리 기업 사업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전용 전력 시설 구축 △농업마이스터 대학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질의하며 예산을 조정했다. 조정 결과,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재정지원 사업 4187만 5000원이 감액됐다.

세출예산은 일하는 밥 퍼 사업 등 11개 사업 52억 4098만 5000원이 삭감됐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이 감액됐고, 세출예산은 소방 특별회계 전기차 충전 시설 1개 사업 1500만 원이 삭감됐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김종필 위원장은 삭감 사유에 대해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해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사업 관련성 및 산출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는 지난 4~5일 3조 6155억 원 규모의 충북도 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심사에서는 다채움학교 운영, 공기 청정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지원청별 통학 차량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예결위는 5일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민원 상담실 구축, 학교 체육 여건 개선, 인공지능(AI) 활용 업무 지원 서비스,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등 4개 사업 17억 198만 4000원의 예산을 모두 되살렸다.

이어 다채움 활용 교육 활성화 사업 5187만 원과 ICT 활용 교육지원(클라우드 이용) 사업 2억 4930만 원 등 2개 사업 3억 117만 원도 일부 복원했다. 위원들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세출예산 9개 사업 총 41억 1580만 6000원을 삭감했으며 세입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한편, 수정 가결된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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