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 전략적 표준화로 산업변혁 이룬 대표 사례”

2025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한국의 표준 기반 성장모델 조명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표준'이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 확산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라고 평가하며,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3A(적응·정렬·참여) 전략을 제언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개발을 위한 표준'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후 산업화 과정에서 표준을 산업정책 도구로 적극 활용하며 기술강국으로 도약했다. 1960년대까지 한국은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면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품질 인프라를 구축했다. 계량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63년 KS 인증마크를 도입 및 인증 우대조치를 통해 초기 수출 산업에 품질관리를 내재화했다. 또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했다.

이후 1970~1990년대에는 표준제도를 고도화했다. 먼저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표준제도 확립의무를 헌법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10개년 산업표준화계획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전략에 맞춰 품질 인프라를 정교화하고, 미국·독일 지원을 받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역량을 강화한 것도 이 시기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에 표준 개발 참여 권한을 부여하며 표준의 산업 적합성을 제고했으며, 표준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확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최근에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처럼 정부주도로 표준 관련 법제 기반과 품질 인프라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민관·국제협력을 통해 표준을 국가 경제발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한 한국 사례로부터 많은 개발도상국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정책 제언으로는 국가 표준 역량 수준에 맞춘 '3A 전략'을 강조했다. 초기에는 국제표준을 각국 상황에 맞게 현지화하고, 국내 시장 표준을 국제 표준에 일치시킨다. 또한 해당 국가의 경험 및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는 등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국내 표준 역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표준 목표를 설정하고, 품질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진행한다. 글로벌 공동체의 경우 개도국 친화적인 국제 표준 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참여를 지원하고, 다양한 표준 준수 역량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계층적 표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