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말처럼 결백하다면 오히려 ‘전화위복’ 될지도”
쿠팡 김범석 불출석 “스스로 매 버는 꼴”
쿠팡 김범석 불출석 “스스로 매 버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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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15일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정치체크' 인터뷰에서 통일교게이트는 '부메랑'이라고 표현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교 의혹이라는 것이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다가 권성동으로 튀게 된 것이다. 통일교 신자가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한 것처럼 엉뚱한 주장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기도 했다"며 "그 뒤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는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돈을 줬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비밀은 없다. 민중기 특검이 숨기려다 숨기지 못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퍼붓던 폭언을 그대로 민주당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 때와 비슷하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선 "정황이 나오고 있지만 전 의원은 스스로 부인하고 있지 않나. 장관직을 그만둔 것도 본인은 결백하나 장관직을 유지한 채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만둔다 했다"며 "정치는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의원의 부산시장을 향한 전망은 거론하기 어렵지만 민주당이 질질 끌수록 전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길이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 정도라면 유능한 검사를 구성해 2개월 내 끝내자고 하면 되는 일이다. 특검이 6개월이나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국수본대로 수사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정말 급하다면 일을 뭉개려 하면 할수록 일이 더욱 커지고 전 의원의 앞길을 막을 것이다. 전 의원이 결백하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을 함께 주장하고 있는 개혁신당과의 연대설에 대해선 "서로 좋은 일을 한다는 점에서 대의명분이 같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은 법적절차를 어겨가며 엉터리로 하자면서 또 하자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이 의심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특검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꼴"이라며 "지선에 있어서 수도권의 경우 전략적 연합의 필요성이 크다. 굳이 합당이 아니더라도 선거연대나 후보단일화 등 방식도 있겠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내란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은 법원 1심 판결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검이 수사를 했지만 밝혀낸 것은 큰 프레임을 짜기에는 부족했던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선 증거가 갖고 있는 증명력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특검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란재판부는 위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입법부는 선출이지만 사법부는 별도 독립을 해놓은 것인데, 내란재판부 핵심은 내란죄 입증 재판부를 국회·법무부가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당정의지로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위헌요소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게 되면 구속기한 도과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시켜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스스로 자충수에 빠진 듯하다"며 "편법을 쓸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기조에 맞춰 증거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선 "스스로 매를 벌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쿠팡에 독점의 성을 쌓아줬는데 국민의 민감한 정보는 관리하지 못했다. 무책임한 짓을 하고도 미국인이라며 버틴다면 한국 집단소송에 부딪힐 것"이라며 "글로벌 CEO라고 하던데, 주커버그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간다. 글로벌 CEO답게 당당히 출석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가로서의 자세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