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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통망·내란재판부법 22일부터 처리”…통일교 특검엔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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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2. 21. 13:59

野 '통일교 특검' 주장에는 "명백한 사실 나온것 없어…경찰 수사 지켜보는게 순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병화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부터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권이 요구하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안건 순서 변경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정통망법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미세 조정 차원이며 처리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서도 "최종안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는 "특검을 할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설이나 전언만 무성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라고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는 속도를 낸다. 박 수석대변인은 행정통합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성장·행정통합으로 진화하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은 조율 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면밀하게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해 상임위 연석 청문회 개최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시각으로 보면 인내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의 쿠팡 측 오찬 논란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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