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수도 도입 찬성 14개 자치단체, 반대는 2곳

산케이신문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일본 국회와 행정부가 들어서 있는 가스미가세키 일대, 일본 정부는 대형 재해시 가스미가세키의 수도 기능이 마비될 것을 대비해 부수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재해 시 도쿄의 수도 기능을 대신하는 '부수도(副首都)'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대형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입장 차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산케이신문이 정령지정도시와 정령시를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14개 자치단체가 부수도 설치를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사이타마현과 오카야마현은 "필요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는 대도시 특례 제도로, 인구 50만 명 이상(실제 기준 8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내각 정령으로 지정받아 도도부현(道府)과 비슷한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는 자치단체다. 한국의 광역시나 대도시 특례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도도부현 소속이지만 도시계획·사회복지 등 17개 주요 사무를 직접 처리하며 현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산케이신문은 20개 정령지정도시와 정령시가 있는 15개 도도부현 등 총 3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재해 시 수도 기능을 대체·보완하는 '부수도' 구상을 포함한 통치기구 개혁에 관한 서면 설문조사를 11~12월에 실시했다. 메일로 설문을 발송한 뒤 12월 하순까지 35개 모두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응답을 삼간다", "판단할 수 없다" 등 찬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기술은 원칙적으로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음)'로, 선택 항목·이유란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무응답)'로 분류했다는 설명이다.

응답 결과를 보면 부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자치단체는 14곳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반면 "필요 없다"고 명시한 곳은 수도권 인접 지역인 사이타마현과 주고쿠 지역의 오카야마현 두 곳뿐이었다. 나머지는 유보적·조건부 또는 무응답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사카 '부수도' 구상과 중앙정부 논의
부수도 논의의 선두에는 오사카가 서 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12월 23일 "부수도 실현"을 내걸고, 국과 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수도청 합동청사(가칭)'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5개 항목의 국가지원 요구안을 정리해 공개했다. 이 안에는 도쿄권 대규모 재해 시에도 정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의 지방 출선기관 청사를 집약해 합동청사를 조성하고, 총리가 수장을 맡는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상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체제 구축, 신설 방재청의 지방거점 설치 등이 포함됐다.

오사카 측은 도쿄권과 동시에 대규모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은 지리적 특성, 국내 2위권 경제규모, 기업과 금융·물류 인프라 집적도를 내세우며 "부수도로서 적지이며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내각부와 각 부처가 도쿄 직하형 지진 등 대규모 재해를 상정한 정부업무 계속 계획(BCP)을 마련하고, 관저·중앙관청의 내진 보강과 정보시스템 백업, 수도권 외 대체 거점 필요성을 검토해 온 바 있다.

일본의 부수도로 거론되고 있는 오사카./사진=연합뉴스

◇'수도 기능 백업' 정부·지자체 과제
국회·관저·중앙부처가 밀집한 도쿄(가스미가세키) 일대는 내진 보강과 방재 거점 정비를 통해 재해 대응 능력을 높여왔다고 일본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직하형 지진 등으로 장기간 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보완 체계는 여전히 진행형 과제다. 국토교통성, 내각부 등의 검토 자료에서는 수도권 내·외에 정부기관의 대체 거점을 설치할 때, 단순한 분산 배치가 아니라 평시부터 기능을 연계해 상호 보완성이 높은 업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 왔다.

오사카부가 정리한 '수도 기능 백업에 관한 연구 보고'에서도, 재해 발생 후 일정 기간 도쿄에서의 업무가 어렵게 될 경우를 상정해 관저 기능 일부를 오사카로 이관하고, 금융청 등 주요 기관 기능을 단계적으로 서일본으로 옮겨 금융·경제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정한 "비상시 우선 업무"를 오사카·간사이에서 수행하고, 관민 협력을 통해 서일본에 복구·부흥 거점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자치단체 간 시각 차와 향후 쟁점
이번 산케이 여론조사에서 부수도를 "필요 없다"고 밝힌 사이타마현과 오카야마현은 중앙 정치·행정 기능 자체를 옮기기보다는, 기존 방재·BCP 체계 강화가 우선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접 지역인 사이타마의 경우 도쿄와 생활·경제권이 밀접하게 얽혀 있어, 도쿄 기능을 대체하는 별도 '수도'를 지방에 두는 발상을 경계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오사카를 비롯해 부수도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자치단체에서는 "도쿄 일극 집중 시정", "국토 구조 재편"과 같은 장기 과제를 부수도 논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부수도의 법적 위치, 국회·정부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이관·분담할지, 방재 거점과 경제·행정 중심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등 핵심 쟁점은 아직 정부 공식 논의 단계에 오르지 않았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정이 본격화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