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약지반=반도체 결격 사유' 주장은 세계 기술 현실 왜곡 반박
문제는 전력·용수, 용인은 팔당댐 수량부족으로 환경부조차 난색
문제는 전력·용수, 용인은 팔당댐 수량부족으로 환경부조차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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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7일 전북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의 본질은 산업 논리가 아닌, 전력·용수 대책 없이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과시 욕구에서 출발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뒤틀린 입지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과 '송전탑 폭주'라는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꼴"이라고 못박았다.
또 "최근 이준석 의원이 가세해 '연약지반' 운운하며 새만금을 폄훼하는 것은 왜곡된 전력·용수 구조를 애써 은폐하려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과학을 빙자해 수도권 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안 의원은 또 '연약지반=반도체 결격 사유'라는 주장은 세계적 기술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준석 의원은 새만금의 연약지반을 치명적 약점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공학의 기본조차 무시한 발언이다. 대만 타이난 과학단지, 일본 구마모토, 싱가포르의 주요 팹(Fab)들은 모두 매립지나 연약지반 위에서 세계 최고의 정밀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의 논리라면 대만과 싱가포르의 첨단 반도체 공장부터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현실은 '지반의 상태'가 아니라 '기초의 설계' 문제"라며 "첨단 반도체 공장은 지반 조건과 관계없이 파일 기초, 매트 기초, 진동 차단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다. 타이난 과학단지는 고속철도가 인접해 진동 우려가 컸음에도 지반 개량과 구조 제어 기술로 공정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 연장선에서 "새만금 역시 심층혼합공법(DMM) 등을 통해 현장 기준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새만금개발청 자료에서도 지내력과 침하량 관리가 설계 기준 이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반복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공사비·공기 폭등' 프레임은 전형적인 침소봉대라고 못박았다.
안 의원은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메가 팹 투자에서 지반 개량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싱가포르와 일본이 비용 구조를 몰라서 매립지에 공장을 지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새만금의 경우에도 재활용 지반안정재 등을 적용하면 기준 대비 7~10% 이상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충분히 예측하고 관리 가능한 공학적 변수일 뿐이다. 이를 '치명적 리스크'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진짜 문제는 전력·용수, 그리고 에너지 내란인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용인 클러스터는 하루 65만 톤의 용수와 16GW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환경부조차 팔당댐 수량 부족으로 난색을 표한 사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전남과 전북, 충남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세워 지방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강제 이송하려 했다.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짓밟고 전국을 '수도권 반도체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이 구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내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을 향한 악의적인 프레임을 멈춰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반도체 산업과 지방 주도의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를 반드시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확언했다.
